사드 배치와 중국 경제제재에 관한 정리

사드

사드는 무엇인가?

 사드는 THAAD, 즉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의 약자다. '종말 고고도 구역 방어'라는 뜻이다. 여기서 맨 앞에 '종말'이라는 말이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 한마디로 내 쪽으로 떨어져 내려오는, 즉 비행을 '끝내는' 표적을 막기 위한 무기 체계이다.

 즉 사드의 무기체계는 우리나라에 떨어지는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무기체계이며 괌이나 일본등 다른 지역에 떨어지는 미사일을 방어해 주는 것은 아니다.

사드의 전자파는 위험한 것인가?

 

 사드의 레이저는 TPY-2를 사용 하고 있으며 3.6Km내에서 전자파를 쐴경우 위험하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슈퍼그린파인 이라는 레이더 체계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사드의 절대 위험범위 100M 보다 5배가 더큰 500M를 운용중인데 이로인한 논란이 있던 적은 없으며 레이더 특성상 5도 이하로 내려가지 않기에 지상에서 사람이 쐴가능성은 희박하다.

사드의 수도권 방어는 가능한가?

사드 반대 논리중에는 사드가 수도권을 방어하지 못한다는 것도 있다. 결론을 말하면 이것은 사실이다. 수도권이 북한에서 너무 가깝기 때문이다.

사드는 최소 요격고도가 40km정도이다. 한마디로 그보다 낮게 날아오는 미사일은 못 막는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수도권은 북한에서 가깝기 때문에 북한이 공격에 사용할 미사일들 중 고도 40km이상으로 날아올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없거나 그 비중이 매우 낮을 수밖에 없다.

또 다른 문제는 사드의 주 목적이 주한미군 기지 방어라는 것이다. 동두천 및 용산의 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하는 것이 2018년 이후의 상황이다. 지금 경북지역이 배치 지역으로 거론되는 중요한 이유도 사드가 평택과 대구-왜관 등의 미군 기지들에 대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방어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한미군 기지를 지키는 것이 우리나라의 안보와는 무관한 '그들의 일'이냐 하면 그것도 아니다. 만약 북한과의 전쟁이 벌어진다면 북한으로서는 수도권 공격만큼, 아니 수도권 공격보다 어쩌면 더 골몰할 부분이 바로 이들 미군기지들에 대한 무력화이기 때문이다. 어떻게 보면 이들 미군기지에 대한 북한의 공격 가능성을 꺾는 것이 수도권 방어만큼이나 전쟁 억지력에 중요할 수 있다.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보복이 우리나라에 끼치는 영향

우리나라의 무역의존도는 2011년 113.5%에서 2015년 88.1%까지 내려오긴 하였지만 우리나라의 무역의존도는 굉장히 높은 편이며 외풍에 쉽게 흔들릴수 있는 경제 구조 이다.

무역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한국경제가 해외에서 발생한 충격에 의하여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수입 비중이 높은 경우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인하여 생산이 위축될 수 있으며, 수출 비중이 높은 경우 해외 시장의 경기변동에 따라 국내 경기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취약점에도 불구하고 수출입의 확대는 각국이 비교우위가 있는 부문에 특화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자원배분과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은 개발 초기부터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을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대외무역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수출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원자재와 자본재가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수입도 더불어 확대된 것이다. 또한 한국의 경우 국외요소소득도 수출입액의 약 4% 대를 유지하면서 수출입액과 비슷한 속도로 확대되어 왔다. 그 결과 한국의 수출입비율은 1990년에 53.6%, 2015년에 88.1%를 기록하였다.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한국의 수출입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OECD 자료에 의하면, 2009년 현재 한국의 GNI 대비 수출입비율은 약 78.7%로 미국(18.2%), 일본(30.1%), 독일(73.8%) 등 주요 선진국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최근에는 세계화, 개방화의 추세로 국가 간 거래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에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역내 무역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무역 상대국으로서의 중국의 비중 확대는 일본을 비롯한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서도 마찬가지로 관찰된다. 한국의 수출입에서 기존에 큰 비중을 차지했던 미국과 일본의 비중이 감소하는 반면, 중국의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이 우리를 버려? 그럼 우린 미국하고 놀면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중국과 미국 전세계 1,2위를 하고 있는 나라중에 한곳으 버리는 미련한 짓은 기업, 국가, 국민으로서 불합리한 결정입니다.

중국이 우리를 경제제재를 가한다해서 우리나라가 바로 죽어버리지는 않을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충분히 타격을 입게 될것이고 100을 성장할수 있는것을 70, 80 이렇게 성장이 늦어지게 되며 내수시장에도 문제가 생길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드 자료 출처 http://www.huffingtonpost.kr/heebum-hong/story_b_10937894.html?utm_hp_ref=korea

무역의존도 출처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875